목차(2013년 3월 ～ 4월 부동산등기 선례)

번 호	제 목
1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일시 해제되었으나,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시에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판결주문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3	외국인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는 방법
4	소유권전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일부지분을 이전하고 난 후 그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만 압류의 일부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5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인 “강진군 ○○면 △△리”를 “△△리 마을회”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6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7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 개발사업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8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받은 수탁자가 매립공사 완료 후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자신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등기를 일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013년 3월 ～ 4월 부동산등기 선례]

[1]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일시 해제되었으나,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 시에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경우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매매계약 체결 당시에는 토지에 대한 허가구역 지정이 일시 해제되었으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당시에는 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경우,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때에는 그 토지거래계약이 허가구역 지정의 해제 전에 확정적으로 무효(처음부터 토지거래허가를 배제 또는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거나 불허가 된 때)로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되므로 위 판결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 토지거래허가서를 첨부정보로 제공할 필요가 없다.

(2013. 3. 18. 부동산등기과－6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6. 17. 선고 98다4045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45항, Ⅶ 제50항

[2] 판결주문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만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주문에서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명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채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만을 신청할 수도 있다. 또한 판결의 내용 중 일부에 대하여는 등기신청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을 얻지 못한 경우 등)에는 그러한 제한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만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2013. 3. 18. 부동산등기과－620 질의회답)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Ⅲ 제251항, Ⅵ 제113항, 제127항, 제150항

[3] 외국인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는 방법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상속인들 중 외국인이 포함되어 있고 그 외국인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에 서명을 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그 서명에 관하여 본인이 직접 작성하였다는 취지의 본국 관공서의 증명이나 이에 관한 공증인의 공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는바, 이 증명이나 공증은 상속재산협의분할서와 별도로 서명에 대한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명을 한 상속재산협의분할서 자체에 증명이나 공증을 받아야 한다.

(2013. 4. 29. 부동산등기과－958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1013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제61조 제3항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93호

[4] 소유권전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일부지분을 이전하고 난 후 그 이전된 지분에 대하여만 압류의 일부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갑 소유권전부에 대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가 된 상태에서 갑이 을에게 소유권의 일부 지분이전을 하고 난 후에 압류권자가 을 지분에 대하여만 일부해제를 하고자 할 경우, 을 지분에 대한 일부해제를 등기원인으로 압류의 목적을 갑 지분만으로 하는 압류변경(권리변경)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2013. 4. 29. 부동산등기과－959 질의회답)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53조, 54조, 지방세기본법 제92조, 제93조

[5] 등기기록상 소유명의인인 “강진군 ○○면 △△리”를 “△△리 마을회”로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등

1. 등기명의인 표시변경․경정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변경 또는 경정 전후에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2. 등기명의인의 표시를 “강진군 ○○면 △△리”에서 “△△리 마을회”로 경정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정 전후에 위 양자가 동일하다는 서면(정관이나 그 밖의 규약, 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정보, 기타 증명서면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며 등기관은 제공된 첨부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위 ‘△△리’와 ‘△△리 마을회’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 양자가 동일하다는 취지의 판결(판결이유 포함)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013. 4. 29. 부동산등기과－961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8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532 판결,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8다24081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21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Ⅷ 제121항

[6]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종중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종중이 농지취득을 위하여 「농지법」제6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다면, 「농지법」제8조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 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

(2013. 4. 30. 부동산등기과－97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34조, 부동산등기법 제26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Ⅴ 제37항, 2012. 2. 15. 부동산등기과-311 질의회답

[7]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 개발사업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를 수탁자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와 신탁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농지법」제34조 제2항에 따른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를 취득한 사업시행자가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신탁회사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에 「농지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농지전용협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충분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13. 4. 30. 부동산등기과－974 질의회답)

참조조문 : 농지법 제6조 제2항 제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참조예규 : 농림수산식품부예규 제42호

주) 일단 농지전용협의를 완료한 농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그 등기원인이 무엇이든 농지전용협의의 완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면 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다.

[8]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신탁을 원인으로 이전받은 수탁자가 매립공사 완료 후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자신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와 신탁등기를 일괄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면허를 취득한 갑(위탁자)과 을 부동산신탁회사(수탁자)가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향후 공유수면에 대한 매립공사 완료 후 취득할 매립지의 소유권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 신탁계약의 이행으로 매립면허취득자가 된 을 신탁회사가 매립공사 완료 후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었다면(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46조 제1항,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을 신탁회사는 그 토지에 대하여 자신을 소유자로 하는 소유권보존등기와 갑을 위탁자로 하는 신탁등기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82조 제1항).

(2013. 4. 30. 부동산등기과－978 질의회답)

참조조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신탁법 제2조, 제27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231항, Ⅲ 제381항, Ⅴ 제607항